• 최종편집 2022-10-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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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난관리평가서 대통령 표창 수상
            용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9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3억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 달 여름철 재난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얻은 것으로 전국 최고 안전도시의 위상을 굳힌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을 주지시키고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매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28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55개 공공기관 등 총 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 55명이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통해 각 기관의 재난관리 리더십, 재난관리 조직, 예산, 인력 운용, 지역과 재난 유형별 우수시책 여부 등을 엄정한 절차에 거쳐 평가한다.   용인시는 올해 시민·공무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장이 앞장서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엔 여름철 재난대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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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오진택 경기도의원, "전투비행장 화성호 이전 원점 재검토 필요"주장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32회차 제2차 정례회에 앞서 오진택 경기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오진택 도의원은 '경기 서해안권 주요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경기 평화관광벨트사업 촉구'의 주제로 하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화성을 비롯한 경기 평화관광벤트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을 꼬집었다.   또 한 오진택 의원은 지난 2005년. 폐지된 매향리 토지에 도비 85억을 지원받아 아시아 최대 유소년야구장 드림파크를 완공하였고, 국비 424억을 지원받은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조성과 평화기념과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도 발언하였다.   화성시는 현재 한국마사회, 농우바이오, 수원축협 등과 함께 여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화성시 서해안 지역이 수원군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기도 서해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발언했다.   에코팜랜드 사업에 참여한 한국마사회는 소음에 민감한 말을 키우는 조련단지 조성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여부를 계속해서 문의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에코팜랜드는 2010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확정되면서 기반조성 국비 615억원, 도비 812억원을 투입하였고 고용창출효과 9천200명, 연간 144만명 관광객유치, 생산효과 1조1천억원, 부가가치효과 4천 4백억원 등의 기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 미래 산업이라고 발언하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호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는 점을 재차 어필했다.   또한 말 산업과 축산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관광객들이 전투비행기 소음이 심한 곳에 과연 누가 놀러 올 것인지 강조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서해안 관광벨트가 평화관광벨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해안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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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이  7일 오전에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3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보훈처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 범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경우가 10여건이나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심사를 통해 다시 복권한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피우진 보훈처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7일 대표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함께했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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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이래서, 나는 윤 대통령 지지를 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9월30일 한국갤럽)로 최저치를 찍었다. 취임 초인 지난 5월에도 50%대 초반으로 그리 높지 않았는데 조금씩 내리막을 타더니 반 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났다.경향신문은 이달 초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지금은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을 접촉해 이유를 들어봤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세력이었던 20대 남성과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을 비롯해 30대 주부, 40대 직장인,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여성, 자영업자 등 성별·지역·연령·직업을 안배해 총 8명을 인터뷰했다. 이들 중 다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가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는 과정, 그 신호탄이 된 윤 대통령의 ‘체리따봉’ 사건을 원인으로 꼽았다. 줄곧 민주당을 지지하다 이번 대선 때 돌아섰던 30대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을 기대한 40대 직장인도, 국민의힘 20대 당원도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새 인물의 퇴각과 과거 인물들의 득세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거듭된 인사 실패와 자신의 측근을 ‘사적 채용’하는 문제도 지적됐다.2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가면 반등의 기회가 됐을 텐데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며 아쉬워했다.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 논란에서 의구심이 들었다던 30대 주부는 최근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어린 애들이 어린이집에 오냐”고 묻는 모습을 보고 “기초 상식까지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 ‘사돈의 팔촌’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약속한 지원은 어디 갔나.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을 지낸 대구의 60대는 “비판을 해도 듣지 않고 남 탓만 하더라”고 실망한 이유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무엇을 반드시 하겠다는 제1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거뒀지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많은 조언은 소통과 화합이었다. 특정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당내 반대 세력인 이 전 대표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참모진이 더 분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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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대 장 동 비리 몸통은 이 재명" 윤 대통령 발언 불기소 결정서 보니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각하 처분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몸통,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 등의 표현은 평가나 의견 표현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검찰은 대장동 사업 택지개발 배당수익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와 사업협약, 사업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씨에 대해 "오래전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처분이 났다. 검찰은 "개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김씨 누나의 진술에 비춰봐도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부친의 자택 처분 경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친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씨 누나이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매도한 경위에 대해 "부친의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고 계약 당시 김만배 누나의 개인 신상을 전혀 몰랐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매수인 신상에 대해 몰랐다는 윤 대통령 해명이 허위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도 줄줄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오보'라 적시하고, 인터뷰를 통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과거 한림정보산업대학(현 한림성심대)에 출강하고도 2004년 서일대 시간 강사 모집 이력서에 '한림대 출강'이라고 기재해 허위 기재 의혹이 불거졌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는 출강 이력이 정확히 기재된 점, 서일대 지원 당시 혼자만 추천됐고, 석사학위가 있어 자격조건 충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대학 교학팀장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8일 혐의 없음 또는 각하되며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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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국회사진기자단 "언론 재갈 물리는 정진석, 사과하라"
    국회사진기자단과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유상범 문자파동' 관련 사진을 보도한 사진기자 개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기자단은 국민의힘 행태를 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기자단 "언론 자유 침해 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기자단은 21일 국민의힘 출입기자 단체공지방에 성명서를 올리고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윤리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화 내용이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정진석-유상범 문자파동' 관련 사진을 보도한 사진기자를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관련 기사 : 정진석·유상범 '문자파동' 사진 기자에 소송 예고..."응분의 조치" http://omn.kr/20s81).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때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건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이 나눈 대화 내용이 아닌 대화 시점이다. 해당 사진기자가 지난 8월 13일 나눈 대화를, 보도 시점(19일)쯤에 나눈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기자단은 성명서에서 핵심은 대화 시점이 아닌 대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8월 13일은, 정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으로 꼽히는 정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인 유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상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취재 또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기자단은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진석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윤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눈 것'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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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민선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행복도시 희망여주 방향제시”
    “민선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행복도시 희망여주 방향제시”   민선 8기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조승제)는 7월15일 인수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가지고, 분과별 주요 활동 보고, 시정 목표와 방침, 10대 비전을 선정했다.   인수위 활동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번 보고회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조승제인수위원장을 비롯해 행정·복지·교육분과, 산업·문화·환경분과, 관광·지역발전·안전분과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약은 각 분과별로 다뤘던 민생 현안, 정책과제를 포함한 10대 비전, 85개 세부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시정 인수와 공약 사업 밑그림을 위한 시청 전체 부서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약사업 관련 현장 방문, 분과별 정책 간담회, 시민제안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 공식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및 ‘시민제안’을 개설, 운영하며 각계각층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방침, 공약사항 등에 반영하는데각별히 힘을 쏟았으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민선 8기 슬로건을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실현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고품질 첨단 농업 육성 을 5대 시정방침으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민생현안, 갈등 문제,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해심층적인 검토,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주시청 신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장기 미추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조승제 인수위원장은 “민선8기 이충우 시장께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인수위 활동을 통해 위원 각자가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라며 “민선8기 여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새로운 여주를 위해 지난 한달 여간 열심히 인수 활동에 참여해준 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인수 과정에서 방대하고 어려운 자료들이 많았음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고, 이어 “인수위에서 보고한 결과물을 토대로 희망 여주를 위해 여주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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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尹대통령, '지지율 급락' 속 '경제·민생' 총력전 더팩트 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지지율 급락에 대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러 온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시점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중반까지 지지율이 급락하자, 시급한 경제·민생을 직접 챙기고 있다. 다만 이번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도 연동된 만큼 단기간 내 성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1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취임 초 지지율 30%대 추락…尹, 경제·민생 직접 챙기기윤 대통령이 경제·민생에 집중하는 것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14일 발표한 '7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는 12%P 급락, 부정 평가는 16%P 급등한 수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외에도 이번 주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핌 의뢰 알앤써치 조사(13일 발표, 긍정 32.5%, 부정 63.5%)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11일 발표, 긍정 34.5%, 부정 60.8%)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조사(11일 발표, 긍정 37.0%, 부정 57.0%) 등 모두 30%대 초중반을 기록했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취임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반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소고기 파동'처럼 특정한 계기가 없었는데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복된 '인사 실패', '권력 사유화', '정치 신인의 미숙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민생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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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 북핵 대응 군사안보협력 재개 원칙적 합의”
    ■윤 대통령 “5년 만에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가장 의미 있었다”향후 한·일 과거사 진전 없어도 ‘현안 논의 가능’ 뜻 내비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본격적인 군사협력으로 나아갈 경우 한국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도 져야 한다.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북핵 대응을 이유로 자국 군사력 강화에 나서려는 일본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일이 오는 8월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주로) 언급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다”면서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북핵을) 언급하는 수위가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나토의 반중국 기조 강화, 한·미·일 밀착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떠오른 데는 “특정 국가 배제가 아니다”라면서도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했지만 거리 두기를 유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든 국제관계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에서 한 사람이 규범과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를 들었다.향후 한국 외교 원칙에서도 가치·규범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왔다”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함께 규탄하고 연대해 제재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으로 여겨지는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된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한·미·일, 나토 밀착 행보로 ‘중국 리스크’가 강화한 데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3자 간에 각각 또는 한·미 간에 북핵에 대한 입장들은 나와 있지만 3국 정상이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한 5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사적인 안보협력 재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각국 외교·국방 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의 논의로 진전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3박5일간의 외교 일정 중 가장 의미있는 일정으로 지난달 29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적인 안보협력”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수위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안보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군사훈련과 자국 방위권 강화를 언급한 것과는 ■윤 대통령 “5년 만에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가장 의미 있었다”향후 한·일 과거사 진전 없어도 ‘현안 논의 가능’ 뜻 내비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본격적인 군사협력으로 나아갈 경우 한국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도 져야 한다.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북핵 대응을 이유로 자국 군사력 강화에 나서려는 일본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일이 오는 8월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주로) 언급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다”면서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북핵을) 언급하는 수위가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나토의 반중국 기조 강화, 한·미·일 밀착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떠오른 데는 “특정 국가 배제가 아니다”라면서도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했지만 거리 두기를 유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든 국제관계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문제에서 한 사람이 규범과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를 들었다.향후 한국 외교 원칙에서도 가치·규범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왔다”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함께 규탄하고 연대해 제재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으로 여겨지는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수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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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이재명 겨냥한 검·경 수사…민주 일각서 ‘대표 불출마’ 요구 분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검·경이 수사망을 조여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사진)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듯한 모양새다.종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이어 경찰이 백현동 특혜·성남FC 후원금·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당 안팎의 여론 변화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무혐의로 결론내렸던 것을 하나씩 다시 꺼내 들어서 흠집 내기하고 이 의원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 역시 앞서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썼다.민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라며 반발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회의에서 경찰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두고 "이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재수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출연해 "패자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통치와 국정 운영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말했다.다만 물밑에서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경이 수사망을 좁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의원이 전대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당 대표로 나오는 것은 '방탄용 출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 이 의원이 전대에 나서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그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당이 중도층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더 두드러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반대로 이재명계 핵심 모임인 '7인회'의 한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보복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지지자와 국민들이 더 강한 야당 대표를 원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외부 위기에 맞서 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이 의원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정작 이 의원 본인은 공개일정 없이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면서 전대 출마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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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 이양희 "부적절 정치행위로 윤리위 활동 지장"…이준석 '직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 심의를 앞두고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심의할 주체가 아니고,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위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성 상납 의혹'을 심의할 주체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17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성 상납이니 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제가 (증거 인멸)교사를 한 것으로 품위 유지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우선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정돼야 한다. (성과 상납이란 말) 둘 다 잘못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1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내가) 성 접대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며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당 사무처가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핵심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난 1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4월21일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접수돼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이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날짜를 특정해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윤리위 소집 일자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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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 달라진 尹대통령…할당제 없다→여성 전문가 셋 한번에 발탁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오직 능력만 보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젠더' 등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윤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낙점했다. 이날 인선이 발표된 세 사람 모두 '여성 전문가' 콘셉트다.앞서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인사라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소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더라도 과감히 여성을 발탁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형성됐다"고 전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수해온 인사 원칙과 배치된다.인수위 단계부터 능력 본위의 인사를 강조하며, 인위적으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이다.그 영향으로 이날까지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19%)에 그쳤다.하지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임명되면 18개 부처 중 5개 부처(28%)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30%에 육박하는 셈이다.이는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마지막 개각 때 여성 장관이 18개 부처 중 4곳(22%)이었던 것 보다 높은 비율이기도 하다.'여성 장관 30%'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때에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 장관급 19명 중 6명(32%)이 여성이었다. 보훈처장을 빼면 장관 18명 중 5명으로 같은 비율이다. 여성 할당뿐 아니라 지역 안배까지 고려하지 않겠다던 애초 원칙에도 균열이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전군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출신 지역을 서울, 경북(2명), 전북, 부산(2명), 충남 등으로 안배했다.인사 패러다임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지금 (한국의) 내각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고 지적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였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첫 외교 무대 데뷔전에서 새 정부의 양성평등 노력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도화선으로, 생각을 달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남성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지적했다"며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도 거기에 하나를 더 얹는 게 됐다"고 언급했다.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젠더 갈등"이라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고 꼬집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른바 '반페미 포퓰리즘'에 경도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을 의식,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대남(20대 남성) 구애에 과감히 선을 긋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식 선거 전략과 결별했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온다.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며 "최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쓴 기사들, 국내외에서 받은 지적들, 야당,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실 내부 의견을 차곡차곡 수렴해 변화의 계기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서울대 출신 위주 인사가 여전하다는 비판에는 "그런 지적도 아프게 받겠다"며 "앞으로 인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지적을 소화할 수 있는 또다른 후보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정호영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전부터 여성 발탁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여성을 우선으로 발탁하겠다는 기조는 이날 발표된 인선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에서 새로운 참모들과 함께 일하면서 인사 철학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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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사전투표 D-1, 여야 투표 독려 총력전…"투표하면 이긴다"
    사전투표 D-1, 여야 투표 독려 총력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모두 "투표해야 이긴다"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대선과 총선에 비해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층 결집을 최대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곳곳에서 박빙의 판세로 '뚜껑을 열기 전'까진 승부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여야의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동안 국회의원 전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개인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해시태그 예로 '#세상을_바꾸는_사전투표', '#사전투표로_정권교체완성', '#2번으로_사전투표' 등 문구를 제시했다.김석기·김승수·안병길·윤두현·조은희·황보승희·조수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부터 페이스북 글에 사전투표 홍보 게시글을 올렸다.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다해,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일부 지역구에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독려 전화를 걸기도 하고, 당원 한 명 당 지인 한 명씩을 맡아 사전투표 참여를 홍보하기도 했다.이준석 대표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하루 주변에 치열하게 투표독려를 해달라. 지난 10여년 간 각지의 지방행정을 독점해왔던 민주당의 지방 조직력은 막강하다"고 했다.이어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쪽이 아니라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민주당의 오만한 입법독주를 심판하는 무서운 표심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접전 지역인 인천 계양을(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나 경기 지역에 사는 지인들을 찾아 사전투표를 하도록 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전투표로 정권교체 완성'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하루 투표는 삼일 투표를 이길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완성"이라며 "섣부른 낙관주의는 자만이다. 자만하는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박대출 의원도 사전투표 독려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미투(미리투표) 하세요. 미투(me too) 없는 세상을 위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투표해야2깁니다'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대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전에 나섰다.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려 지지층 총결집을 이뤄내 현재 정부·여당에 기울어졌다고 판단하는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통상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경험이 녹아 있다. 실제로 지난 3·9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만큼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치기도 했다.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접전 중인 곳들은 결국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꼭 투표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린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와 관련해서도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워낙 낮다. 55% 전후라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선 투표율에 비하면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를 많이 한 측이 이긴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실력 있고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의 진면목을 봐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이어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의 안목을 흐리게 한다"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라고 말했다.이재명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18%포인트 차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진다고 했는데 결론은 0.6%포인트 석패였다"며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보고 실망해서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이 땅을 치고 한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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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尹-바이든 정상회담, 21일 용산 5층 집무실서 90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9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김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며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 취임 후 최단 기간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갖아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에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상징적”이라며 “내실있고 성과있는 정상회담 되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늦은 오후 도착해, 22일 일요일 이른 오후 떠나는 2박 3일 일정”이라며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 한번씩은 매일 함께 하는 시간 가지면서 차별화된 일정 메시지 가지면서 소화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2일차인 21일 토요일 국립현충원 헌화 후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을 한다. 이어 5층 집무실로 이동해 소인수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대북문제, 동아시아 협력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후에는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 어젠다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할 예정이다.약 1시간 30분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국 측과 미국 측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고 성명 발표를 정리한다. 양 정상은 오후 3시 45분, 회담이 길어지면 오후 4시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외신 취재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양 정상은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우리 측은 대통령실, 행정부, 정·재계 인사, 일부 소수 학계,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50명 정도 인원이 만찬에 참석한다”며 “미국 측은 핵심 수행원을 포함해 약 30명 정도가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동맹을 한미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켜왔으며,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조하고 의제의 외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합의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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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尹 한동훈 임명 후 여야, 한덕수 인준안 표결 합의…복잡한 속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데 이어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협치'는 깨졌다며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며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일 것이라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이며, 취임 첫날(5월10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 여야 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됐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갈 길이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아쉬울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윤석열 정부의 진용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고, 부결될 경우엔 오는 6·1지방선거 구도를 '발목잡기'로 공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결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총리 인준안 부결 처리를 한다면 '발목잡기'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한다"라며 "현재 야당에 불리한 구도인데 총리 후보자 부결까지 하면 지방선거까지 연결돼 참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했던 민주당은 이번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전격 임명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해 여러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이날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전격 임명으로 사라지면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른 표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실제 그간 '개별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원칙에 뒀던 민주당도 공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다.박지현 민주당 비상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란 사회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 지도부 논의에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전날(16일)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인데 한덕수 인준을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질문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과 국민이 인사 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지 판단해달라"고 에둘러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이날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은 더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겠느냐"라며 "부결 쪽에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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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위안부 논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결국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13일 '위안부 망언' 논란 등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회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지에는 국민을 향한 김 비서관의 사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당초 논란이 확산하자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비서관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에 빗대 표현한 사례 등이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박근혜 정부때 진행된 한일정부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포괄적 사과와 배상이 이뤄진 것을 트집 잡고 개인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면서 댓글로 짤막하게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 하다"며 "페북에서 개인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깨끗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또 김 비서관은 과거 한 온라인 사이트에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며 "조선시대에 벌어진 노예제도에 탐구하고 반성하고 분노하자"고 글을 쓰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12일 김 비서관은 '독백(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조선조에 절반에 달하는 40~50%의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노비가 더 선호됐다"며 "그리고 노비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여성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국 여성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이라며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 의혹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보도에 공지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대통령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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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김용진 예비후보, 시민보좌관 공개 모집
    김용진(더불어민주당·이천) 예비후보가 온라인 정책 공모에 이어 시민보좌관을 모집하면서 시민 정치참여의 장을 열었다.   김용진 예비후보, 시민보좌관 공개 모집 홍보용 포스터   지난 23일 김 예비후보는 이천의 발전을 위해 ▲정책 ▲홍보 ▲디자인 ▲SNS ▲사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든든한 지원군을 찾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이천시 슬로건에 걸맞게 누구나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시민보좌관은 구글 설문지 링크(https://forms.gle/EmH5kTMey9ZjzZHT6)에 접속해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활동자들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김 예비후보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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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천에 ‘새로운
     존경하는 이천시 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을 맞아 가정에 화목을 더하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시름 잊고 희망과 행복 찾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천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천에 ‘새로운 활력 과 힘’을 불어 넣겠습니다.   그동안 이천의 지역경제와 재정운영에 큰 힘이 되어온 반도체 산업의 실적 부진으로 세입여건이 밝지 않고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해 지방정부 살림에 큰 역할을 해온 지방교부세도 중앙정부의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앞으로는 당분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0년 이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시민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정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함과 적극행정으로 이천시가 크게 발전ㆍ융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이천의 재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이천의 비상(飛上)」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문화산업의 거점도시, 균형발전과 동반행복의 도시 이천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국가단위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 민 여러분!  이천의 발전을 위해 이제 집권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당원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의 힘을 확실히 불어넣겠습니다.  이천시장과 함께 희망찬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더불어 행복한 이천」, 「도약하는 대한민국, 비상하는 이천시」를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500조원 곳간지기, 국가예산ㆍ재정을 담당해온 경제전문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 부어 이천에 ’새로운 활력과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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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출마선언문
     저는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이천시 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참모들과 가족들에게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에서 좋은 분을 영입했고, 또 저와의 경선에서 승리하신 지역위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 병돈 前 이천시장 출마 기자 회견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역위원장님의 불출마로 인해 경선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젊은 당원들과 일부 원로 분들께서 제게 출마를 강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마음 먹은 터라 불출마를 굽히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시장 출신이니 당의 승리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김 정수 지역위원장님이나 김용진 예비후보님을 만나서도 경선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경선을 해서 후보로서 정통성을 세우고, 경쟁력을 높여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천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에는 다섯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만들어낸 상 승 효과 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 또한 12년 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이천 발전이 정체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 국회에 진출한다면 이천 발전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들을 철폐하는데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선을 통해 다른 후보가 선출된다면 마땅히 그 분을 도와 본선 승리에 앞장설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선택을 받는다면 본선에서 압승하고 국회로 진출해서 이천 발전을 가로막는 누더기 규제들을 날려버리고, 힘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들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 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총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천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절반의 성공을 넘어 완성을 향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휴전 이후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극한 대결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남북, 북미 회담이 연달아 개최됐습니다. 이제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을 잇는 신 북방 평화 경제 실현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대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과 인도에 이르는 신 남방 정책의 든든한 토대 건설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의 단단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경제로 변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 경제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세계 6위의 6천억 달러 무역 규모, 세계 일곱 번째 30-50클럽 가입 시대를 열었습니다. 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고용 률 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수 처 법 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대적인 검찰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개혁입법을 세부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통해서 개혁과 성장의 양 날개 을 활짝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은 곳곳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개혁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 선거법을 고쳤더니 꼼수로 비례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저질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민주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화답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천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 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만약 제가 이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충격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유지되던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겠습니다. 지역 정치의 판을 바꿔 완전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4년 내내 당원 배가 운동을 벌여 현재 2천명이 채 안 되는 권리당원을 대선 전까지 1만 명, 4년 동안 2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읍·면·동 당원협의회와 상설위원회, 대의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말에는 대대적인 전당 원 대회를 개최하여 더불어 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이천이 진보진영의 험지라는 말도, 전략 공천 지역이니 단수 공천 지역이니 하면서 이천시 민 과 당원들의 자존심을 묵살하는 해괴한 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천 민주당의 주인은 이천의 권리당원들입니다. 모든 선출직 후보들은 권리당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선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년 포럼, 청소년 정치학교를 열어 젊은 리더 들이 이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천의 젊은 리더 들 을 육성하는 일은 제가 3선 시장할 때 추진하겠다고 마 음 먹었지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취임 즉시부터 준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발대식과 첫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더불어 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지역위원회가 발간하는 권리당원 소식지를 만들고 유 튜브 방송도 개국하겠습니다. 소식지와 방송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일하는지 시민들께 낱낱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을 비롯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천시 민들의 수많은 사연과 시 집행부의 정책, 주민 민원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공정과 투명을 전 제 로 한 완전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천에서 태어났든, 타지에서 태어났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자격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이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 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 당원동지 여러분    다음으로 제가 시장을 하면서 열심히 추진했지만 정치적 힘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엄 태준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힘 있게 돕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이닉스 주변에 첨단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이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삭발하고 과천 벌에서, 광화문에서 투쟁하며 쟁취해낸 하이닉스 증설은 이천의 주인이 이천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쾌거였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서 하이닉스 주변에 협력 단지를 비롯한 첨단 공업단지를 확장하려 했지만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엄 태준 지방정부와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용 수권 행사를 위한 엄 태준 지방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엄 태준 시장은 팔당상수원 물을 공급받는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을 위해 팔당호 수계 170만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주체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물이용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변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수원의 용수 권을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강변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이 이천시 발전의 장애요소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책과 법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로 수도 권내 4년제 대학 이전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수도 권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을 이전시키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과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2년 내내 노력했지만 국무회의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회에 가게 된다면 인구 많은 지역의 대학을 이천으로 이천시키는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100만㎡ 공업단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는 제가 시장 일을 할 때부터 논의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흩어져있는 공장들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기업들을 세워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여러분의 제안과 이천시가 요청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여러분의 벗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단단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이천은 제게 고향이고, 어린 시절의 꿈이고, 12년 간 살림을 맡아왔던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이천 시민은 모두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 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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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조병돈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시민중심의 단단한 이천 만들겠다” 다짐 기자회견 후 지지자들과 민주화공원 방문 더불어민주당 조병돈 예비후보가 20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   조병돈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또 그 과정에서 젊은 당원들과 일부 원로분들이 “민주당 시장 출신이니 당의 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뒤늦게 출마를 결심한 배경도 설명했다. 조병돈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의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한 3가지 공약과 엄태준 이천시장과 함께 완성할 이천시 역점 사업 4가지도 함께 발표했다.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충격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이천을 만들겠다”며 당원 배가운동을 통한 2만 권리당원 모집, 젊은 일꾼을 만들기 위한 청년포럼 및 청소년 정치학교 설치, 당원소통의 장을 위한 유튜브 및 당원 소식지 발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고 여성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장애인위원회의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위원회의 균형 잡힌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덧붙여 엄태준 이천시장과 함께 풀어가야 할 역점사업으로 이와 함께 하이닉스 첨단 공업단지 조성, 용수권 획득,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이전, 100만㎡규모 공업단지 조성 등 4가지 공약 사업도 발표했다. 끝으로 조병돈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제안과 이천시가 요청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지난 12년간 이천의 일부로 살아오며 걸었던 그 길을 시민 여러분과 또다시 함께 걷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병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지자들과 이천민주화운동기념 공원을 찾았다. 헌화를 마친 조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권력 재창출과 단단한 이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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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국회의원 출사표
    2020년 4월15일 여주ㆍ양평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김선교가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여주ㆍ양평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모든 분들에게 저 마다의 간절한 소망이 있듯이 저 김선교도 큰 꿈을 이루고저 도전을 합니다. 산자수려한 여주와 양평을 잇고 연결해서 대한민국 에서 가장 살고 싶은 명품행복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4월15일 21대국회의원선거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색(色)을 떠나, 대한민국의 신(新) 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김선교가 여주ㆍ양평의 숙제를 안고 여의도로 입성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 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의 완화와 하나하나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여주ㆍ양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김선교의 1순위 공약이고 여주ㆍ양평을 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15일은 진정한 희망의 시대가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김선교가 생각하는 새희망(Hope)의 가치와 철학은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높은 / 위에서 언급한 규제완화와 법률 제ㆍ개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으로 여주ㆍ양평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열려있는 : 열다 / 어르신과 장애인을 먼저 생각 하는(barrier free:고령자나 장애인) 작은 것도 꼼꼼 히 챙기는 정책으로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촉진하다 / 여주와 양평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키우고 넓혀 나아가겠습니다. 연장, 확대 / 문화ㆍ체육ㆍ관광산업을 통한 시너지 정책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확장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위한 3WIN전략으로 8대핵심 1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WISH(원하다.願) 여주ㆍ양평이 원하는 꿈과 소망을 125개 세부사업 으로 세그먼트해 추진 할 것입니다. 둘째 WAY(길. 路) 여주ㆍ양평의 미래비전이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8대 핵심전략을 구동시킬 것입니다. 셋째 WIND(바람. 風) 이 모든 것을 검증된 김선교의 강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ㆍ양평의 꿈(願)이 경기도를 넘어(風) 대한민국으로 펼쳐지는 희망의 기류(路) 를 전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진짜! 김선교가 있습니다. 8대 전략과 125개 세부사업 공약은 추후 최종후보로 선정되면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선교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를 것이며, 지금까지 와는 사뭇 다른 여주ㆍ양평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약속드립니다. 4월15일 봄날의 기적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끝으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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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김용진 예비후보, 온라인 시민제안정책 공모, 시민과 소통 확대
    김용진(57) 더 불 어 민주당 이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이천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온라인으로 정책을 공모한다.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천시 선거구 예비후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정책 공모다.   김용진 예비후보, 온라인 시민제안정책 공모 홍보 토스터   김용진 예비후보는 “이천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인사드리며 이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높은 열망을 확인했다”며 “이천시민들의 열망과 참여를 열린소통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여 이천 발전을 위한 김용진의 혁신 솔루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려면 https://forms.gle/ywuCPccKvFzJes47A 에 접속하거나 네이버 밴드 「김용진과 더불어 이천」에 가입하여 링크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에도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보인 만큼 앞으로 김 후보의 SNS 광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ngjin.kim.1466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thekyjwith2000 밴드 : https://band.us/band/77771174 블로그 : http://blog.daum.net/yongjin.kim 트위터 : https://twitter.com/jolybirdy   ※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김용진 후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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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송석준 의원, 시민들과 함께 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송석준 국회의원(자유 한국 당)은 15일 신둔면과 백사면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3일 장호원읍을 시작으로 한 의정보고회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송석준 의원, 시민들과 함께 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송 석준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상생과 조화, 새로움, 희망, 건강하고 지속가능, 중심 등 5가지 정치철학에 따른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히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성공리에 풀어낸 성남∼장호원 6공구와 지방도 329호선, 국지도 70호선 등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했으며,    이어 송 석준 의원은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통과에 따른 이천(부발)에서 서울(수서)까지 20분대 주파 등 이천시의 정자형 고속도로망과 십자형 철도망 구축에 대해 설명해 호응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 “아직까지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뛰고 또 뛰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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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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