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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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의원, 지방도 345호선 우만~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총3.6km)은 노선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교통이용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경기도에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 확·포장사업 조속시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경기도에서 이를 수용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병국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 확·포장사업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경기도기념물 제156호 흔암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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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조병옥 음성군수, 정부예산 확보 ‘동분서주’예결위?지역 국회의원 등 면담 주요 현안사업 반영 건의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 예결위 국회의원에게 2020년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 2차 심의 시기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 사항 해결과 정부예산 사업 반영에 중점을 뒀다. 군에 따르면, 조병옥 군수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의 일부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12일 발 빠르게 국회를 찾아 국회 예결위원인 이종배, 이채익 국회의원과 경대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음성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계용역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풍수해위험생활권 정비사업, 인곡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친환경 농업교육관 신축 등 총 10건의 국비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5건이다. 조병옥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정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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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정병국 의원, 유치원․초중고 교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경비 지원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이 발표한 「대기오염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연간 45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이하 연령대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해당 설비를 갖출 경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설치비용 2,083억원, 연간 관리비 4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돼, 소요비용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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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 송석준 의원,“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
    송석준 의원,“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516.5억원 순증   ­구체적으로 ▲ 이천~문경 철도건설에서 500억원이 증액되어 3,403억원이 반영되었고, ▲ 양평~이천 고속도로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 이천 동요박물관 건립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이에서 0.5억원이 증액되어 3.5억원이 반영   ­국회 차원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반영된 2019년 이천 관련 예산의 사업비 합계도 3,427.5억원에 달해…이는 당초 정부안 470.5조원에서 469.6조원으로 △9,265억원을 순삭감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가짜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5,722억원을 삭감,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원을 삭감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 공개토록 하였고, 특수활동비는 △11억원 삭감, 세수결손 4조원은 올해 초과세입으로 기존국채를 조기상환토록 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내년도 국채증가분을 1.8조원으로 최소화   ­자유한국당의 주요증액성과는 ▲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난임수술비지원을 당초 정부안 13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증액, ▲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장 및 통장 활동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손자녀생활지원금)을 34억원을 증액시켜 790억원이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을 350억원이 증액된 1조35억원을 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에서 392억원을 증액시켜 1조352억원을 반영, ▲ 소공인특화지원(복합지원센터 2개소)에서 50억원이 증액된 419억원과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사업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60억원이 반영, ▲ 농업생산기반투자에서 1,097억원을 증액시켜 1조9,965억원을 반영, ▲ 농업재해보험에서 268억원을 증액시 국회차원에서 2019년 이천 관련 예산이 516.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516.5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 이천~문경 철도건설에서 500억원이 증액되어 3,403억원이 반영되었고, ▲ 양평~이천 고속도로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 이천 동요박물관 건립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이에서 0.5억원이 증액되어 3.5억원이 반영되었다.   ○ 이로써 국회 차원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반영된 2019년 이천 관련 예산의 사업비 합계도 3,427.5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정부안 470.5조원에서 469.6조원으로 △9,265억원을 순삭감 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 한편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가짜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순수증액분(2.3조원)의 25%수준인 △5,722억원을 삭감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원을 삭감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 공개토록 하였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20.3%를 삭감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11억원 삭감하였으며, 세수결손 4조원은 올해 초과세입으로 기존국채를 조기상환토록 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내년도 국채증가분을 1.8조원으로 최소화 하였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요증액사업을 살펴보면 ▲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난임수술비지원을 당초 정부안 13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증액하고, ▲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장 및 통장 활동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손자녀생활지원금)을 34억원을 증액시켜 790억원이 반영되도록 하고, ▲ 장애인활동지원을 350억원이 증액된 1조35억원을 반영시켰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에서 392억원을 증액시켜 1조352억원을 반영하고, ▲ 소공인특화지원(복합지원센터 2개소)에서 50억원이 증액된 419억원과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사업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60억원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 농업생산기반투자에서 1,097억원을 증액시켜 1조9,965억원을 반영케 하였고, ▲ 농업재해보험에서 268억원을 증액시켜 3,260억원을 반영하는 등 서민과 민생을 위한 부분에서 증액을 관철시켰다.   □ 송석준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이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9년 예산안이 진통 속에서 확정된 만큼, 각 부처예산에서 이천 관련 예산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켜 3,260억원을 반영하는 등 서민과 민생을 위한 부분에서 증액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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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국토교통부 2018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이천시 계획안 선정
      10일 국토부 대상 선정 후 이천시에 통보 … 국비 1억2천만원 지원 확보, 지방비와 함께 사업 이천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안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이천시 관계자와 협의를 벌였으며, 이천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1억2000만원의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지방비(1억2000만원)와 함께 세부적인 상권 활성화 계획을 기획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으로 원도심 상권재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문화예술축제 기획, 문화 거리 시설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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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정병국 의원, 지방도 345호선 우만~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총3.6km)은 노선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교통이용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경기도에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 확·포장사업 조속시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경기도에서 이를 수용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병국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 확·포장사업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경기도기념물 제156호 흔암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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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와 양평군, 첫 당정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와 양평군은 6일 오후4시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발전과 소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백종덕 지역위원장 및 양평군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경기도당 관계자와 정동균 양평군수, 부군수, 국단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해 농민기본소득,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용문산 사격장 이전 추진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양평군 농민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 기본수당제 확대를 통해 인구정책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군과 당은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를 위해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향후 실무적 검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어 두 번째 협의사항으로는 3개 시․군(광주, 양평, 하남)이 연계되는 국책 도로사업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군은 “현재 3개 시․군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채택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양평군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실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 협의 내용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과 관련돼 논의됐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은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인내해 온 양평군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군과 당 지도부에서는 사격장이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양평군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당과 양평군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해 양측이 서로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양평군민을 위해 양평군과 함께 양평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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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김병욱 의원,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관련 맞춤형 대책 주문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이 후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난 3분기부터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이 후 가계부채 질 하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 1% 오를 때 고위험가구수 4만 이상 가구로 증가하고 이들 부채 15조6천억에 달한다”며 가계부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가장 문제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대출로 이번 금리인상 전 3분기 가계대출 통계 보면 작년 말 대비 은행권은 0.03% 연체율 상승했으나 대부업체 0.9% 저축은행 0.3%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다”며 가계부채 질 하락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과 같은 가계부채의 질 악화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매달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과 같은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맞춤형 대책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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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송석준 의원, 국회 찾은 부발 신하초등학생들에 “책을 많이 읽을 것” 강조
        국회 의 사당    송의원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신하초등학교 37명의 학생들과 국회 본관에게 만나 본회의장과 예결위원회 회의장 역할에 대해 알려줬으며,    이어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의 단체사진을 동판에 새긴 기념조형물 앞에서 제헌국회에 이천출신 의원이 2분 계셨음을 설명했다.    송의원은 국회 잔디밭 포토 존에서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신하초등학교가 있는 부발읍이 우리나라의 교통의 십자축 중심에 있음을 알려주고 이천이 통일대한민국의 중심임을 설명하며 자부심을 심어줬다.    학생들은 본관과 잔디밭 방문에 이어 헌정기념관을 관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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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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