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7(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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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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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8
  • 최고의 행정서비스는 업무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절차 관련 업무담당자 77명(1기 : 41명, 2기 : 3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소송(행정심판) 업무담당자 청렴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송(행정심판), 행정절차, 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컨설팅 책자를 사전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실질적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강은 청렴과 법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홍규 청렴경기팀장의 청렴특강은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등을 중점 교육하여 강의 집중도를 높였고, 이규하 변호사의 행정절차법 특강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의사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소송 실무 뿐 아니라, 동료 간의 협동심‧배려‧신뢰 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과 직원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관련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송 업무 수행을 구현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및 소송(행정심판) 컨설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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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혼인·전입신고를 한번에! 천안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천안시가 오는 9일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 ·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    이번 민원 서비스는 혼인신고 접수는 구청(읍·면)으로, 전입신고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시행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세대 편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동시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 구청은 전입신고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검토 후 전입처리하게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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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실시간 법원,검찰 기사

  • 당진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사진 설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당진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코자 2020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돼 2017년 이전까지 60억 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12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체납액 정리로 현재는 2017년 대비 20% 감소한 48억 원으로 줄었다. 체납액 구성 비율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31억 원으로 총 과태료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6억 원(34%),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1억 원(2%)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5억 원 이상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자체 체납 전담TF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매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적극적인 영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 행불자, 시효 소명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한 만큼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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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안성시, 지방세외수입 징수보고회 진행..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사진 설명: 지방세외수입 징수보고회 안성시는 지난 12일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 주재로 2019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2019.9.1.~ 10.31) 운영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주요체납부서 5개과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2019년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6년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지난년도 징수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말기준 정리액 51억 9300만원, 정리율 30.9%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상승해 높은 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부동산·차량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직장인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수시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각 부서의 부과자료는 체납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본적인 이행절차 및 대장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이월된 체납액이 원활하게 체납처분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에게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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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안성시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서
      사진 설명: 안성시 합동번호판 영치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일부터 체납관리단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안성시는 10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43억 원이며, 체납건수 5건 이상의 고질체납차량 체납액이 29억 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질 관외 체납자 현장방문 독려활동으로 ‘체납된 세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일념 하에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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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당진시, 농한기 부숙 안 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단속
      사진 설명: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당진시는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함으로써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악취 민원 다수 발생 축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3회 연속 적발 시 가축사육을 중지시킬 계획”이라며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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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양평읍, 옥천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0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양평읍 양근지구대 앞 60m,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468m)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향후 3개월간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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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원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원주시에서 강원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이 체납액 해소는 물론 시민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체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납부하거나 번거로움 때문에 미뤄 오다가 가상계좌(카드납부)를 이용해 뒤늦게 납부하는 등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9~10월 두 달 동안 지방세 5,474명 1,746백만 원, 세외수입 202명 41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액은 대부분 부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성 있는 체납처분을 거쳐 징수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지원 콜센터」는 체납자와의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가상계좌 발송(카드납부 편의시스템) 등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김영숙 징수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지원 콜센터」는 체납자에게 직접 체납액 및 세목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긍정적 선순환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운영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원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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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당진시, 충남지방경찰청 감사패 받은 사연은?
      사진 설명: 충청지방경찰청 감사패 전달(왼쪽 김홍장 시장 오른쪽 당진경찰서장) 한상오 당진경찰서장이 지난 2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당진시의 10월 중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대신해 김홍장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직원만남의 날 행사마다 늘 시상자로 나섰던 김 시장이 이날 처음으로 수상자가 된 배경에는 범죄 예방과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시와 당진경찰서의 노력에 있다.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9월 당진경찰서에서 당진시청사로 확대 이전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다. 충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번호판독 카메라와 주정차 단속, 재난관리, 산불감시용 CCTV 등 총1207대를 관제하는 이곳은 각종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학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관제요원 외에도 평일 낮 시간에 경찰이 함께 상주해 있고, 112 상황실과의 핫라인도 연결돼 있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각종 사건 수사와 범죄 예방에 기여한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204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시는 경찰 측에서 요청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범죄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면서 협업행정을 적극 실천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에서는 3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충남도내 가장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올해 당진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손잡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와 경찰서는 매 분기마다 시민들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진전시회도 열었다. 또한 경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서 제작한 반사조끼 3300부와 반사스티커 4000부를 어르신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도 했으며,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환경 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당진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월 말 기준 15명으로 대폭 감소, 교통사고 사망률도 충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시와 당진경찰서의 공조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우수 협업사례로 평가하고 감사패까지 전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과 함께 안전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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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당진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 기대
    사진 설명: 헌법재판소 앞 김홍장 시장 등 청구인 측의 단체 촬영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2015헌라3)의 2차 변론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당진시가 최종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의 쟁점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다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한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충청남도 등 청구인 측 대리인은 권한쟁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했으며, 평택시 등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한 반론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마무리 하면서 양 측에 선고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2차 변론 당시 재판관들의 질문에 따른 양측의 서면자료 제출 외에 추가 변론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는 재판관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충남도민의 염원대로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과 글로벌 기업 유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행정안전부의 분할 결정은 명백히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법원,검찰
    2019-09-19
  • 이천시, 추석명절 대비‘청렴주의보 발령’
        사진 설명: 이천시, 추석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추석을 전후한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식사,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 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명절을 맞아「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과 같이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하였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 & 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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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내포신도시로!”
      사진 설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실무추진단 회의 충남 홍성군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위해 지난 27일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무추진단은 이용록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홍성군 관련부서 및 도 의회, 군 의회, 충남개발공사, 홍성군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포신도시의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경과 및 정보공유, 유치 확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공조, 홍보방안 등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군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직접 방문해 내포신도시 이전을 적극 건의했고, 홍성군의회에서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군은 내포신도시가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충남경찰청, 교육청 등이 입지해있어 상호 협력체계가 가능한 광역행정타운임을 강점으로 꼽으며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과 관할서와 1시간대 접근성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부지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조성원가 분양과 신축비 지원으로 예산절감 ▲근무자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용록 부군수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육성 공약 실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 충남 내포신도시의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며,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어느 기관이라도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며 실무추진단과 유관기관이 하나로 협업해 행정력을 모은다면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 후보지로는 총 9개 지자체가 있으며, 11월까지 후보지 입지분석 등 평가 및 직원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12월에 최종 신축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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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2019-08-27
  • 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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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8
  • 최고의 행정서비스는 업무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절차 관련 업무담당자 77명(1기 : 41명, 2기 : 3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소송(행정심판) 업무담당자 청렴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송(행정심판), 행정절차, 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컨설팅 책자를 사전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실질적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강은 청렴과 법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홍규 청렴경기팀장의 청렴특강은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등을 중점 교육하여 강의 집중도를 높였고, 이규하 변호사의 행정절차법 특강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의사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소송 실무 뿐 아니라, 동료 간의 협동심‧배려‧신뢰 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과 직원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관련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송 업무 수행을 구현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및 소송(행정심판) 컨설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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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혼인·전입신고를 한번에! 천안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천안시가 오는 9일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 ·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    이번 민원 서비스는 혼인신고 접수는 구청(읍·면)으로, 전입신고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시행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세대 편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동시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 구청은 전입신고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검토 후 전입처리하게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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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안산시 U-정보센터, 방범CCTV로 안전도시 조성
       안산시는 첨단 정보통신을 접목한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 U-City 1·2단계 사업을 BTL(민간투자사업)로 유치했고, 시민들의 요구로 위험지역에 경찰관서와 협의해 매년 방범CCTV를 추가 설치해 현재까지 방범용CCTV 2,782대와 교통관련 CCTV 245대를 구축해 총 3,02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연중 24시간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 관제원, 운영원 등 55명이 실시간으로 방범CCTV를 감시하며 안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범죄 해결을 위해 CCTV 영상을 경찰서에 제공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범CCTV를 활용한 지난해 범인검거 사례로는, 안산시내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는 범행 장면을 파악한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통보해 인근을 순찰중인 지역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는 한편 재물손괴범, 차량털이범, 특수절도 미수범 등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폭력행위 등 탈선현장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화재, 폭력, 절도 등 각종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222건의 관제 실적으로 17건의 범인검거와 범죄 해결을 위해 5,200건의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바 있다.    안산시 U-정보센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방범CCTV 36개소 신규 설치와 기설치 장소에 1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및 생활밀착형 지능형 CCTV 도입을 통해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실시간 사건 대응 능력과 사후 녹화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도시 안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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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3
  • 대구시 불법주정차 사전에 알려드려요 !
       대구시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를 광역시 단위로는 전국최초로 ’17년 7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13만 8천대 가량이 이용 중에 있으며, 대구시의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 115만대(2017.12월 기준)중 약 12%가 가입하여 선진주차 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aegu.go.kr)에 통하여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검색키워드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운전자가 인지하여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 메시지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매월 5~6천대의 차량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며, 시·구·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지역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많은 차량 소유자께서 가입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일조하여 주기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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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0
  • 몰래카메라 꼼짝마!” 충주시 합동단속
         충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 근절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합동단속과 함께 수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3일 충주경찰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충주역, 공용버스터미널, 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등의 공중화장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여성범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지난 연말에 시행한 여성친화도시 욕구 조사 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평상시에도 목욕탕,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요청하면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을 통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은 시청 여성청소년과로 유선(☎850-6851)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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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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