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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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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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2018-04-08
  • 최고의 행정서비스는 업무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절차 관련 업무담당자 77명(1기 : 41명, 2기 : 3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소송(행정심판) 업무담당자 청렴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송(행정심판), 행정절차, 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컨설팅 책자를 사전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실질적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강은 청렴과 법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홍규 청렴경기팀장의 청렴특강은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등을 중점 교육하여 강의 집중도를 높였고, 이규하 변호사의 행정절차법 특강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의사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소송 실무 뿐 아니라, 동료 간의 협동심‧배려‧신뢰 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과 직원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관련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송 업무 수행을 구현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및 소송(행정심판) 컨설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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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2018-04-05
  • 혼인·전입신고를 한번에! 천안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천안시가 오는 9일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 ·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    이번 민원 서비스는 혼인신고 접수는 구청(읍·면)으로, 전입신고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시행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세대 편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동시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 구청은 전입신고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검토 후 전입처리하게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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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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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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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8
  • 최고의 행정서비스는 업무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절차 관련 업무담당자 77명(1기 : 41명, 2기 : 36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소송(행정심판) 업무담당자 청렴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송(행정심판), 행정절차, 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사례들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컨설팅 책자를 사전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실질적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강은 청렴과 법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홍규 청렴경기팀장의 청렴특강은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등을 중점 교육하여 강의 집중도를 높였고, 이규하 변호사의 행정절차법 특강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의사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소송 실무 뿐 아니라, 동료 간의 협동심‧배려‧신뢰 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과 직원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평소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관련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송 업무 수행을 구현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및 소송(행정심판) 컨설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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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혼인·전입신고를 한번에! 천안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천안시가 오는 9일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 ·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한다.    이번 민원 서비스는 혼인신고 접수는 구청(읍·면)으로, 전입신고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시행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세대 편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동시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 구청은 전입신고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검토 후 전입처리하게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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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안산시 U-정보센터, 방범CCTV로 안전도시 조성
       안산시는 첨단 정보통신을 접목한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 U-City 1·2단계 사업을 BTL(민간투자사업)로 유치했고, 시민들의 요구로 위험지역에 경찰관서와 협의해 매년 방범CCTV를 추가 설치해 현재까지 방범용CCTV 2,782대와 교통관련 CCTV 245대를 구축해 총 3,02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연중 24시간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 관제원, 운영원 등 55명이 실시간으로 방범CCTV를 감시하며 안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범죄 해결을 위해 CCTV 영상을 경찰서에 제공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범CCTV를 활용한 지난해 범인검거 사례로는, 안산시내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는 범행 장면을 파악한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통보해 인근을 순찰중인 지역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는 한편 재물손괴범, 차량털이범, 특수절도 미수범 등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폭력행위 등 탈선현장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화재, 폭력, 절도 등 각종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222건의 관제 실적으로 17건의 범인검거와 범죄 해결을 위해 5,200건의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바 있다.    안산시 U-정보센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방범CCTV 36개소 신규 설치와 기설치 장소에 1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및 생활밀착형 지능형 CCTV 도입을 통해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실시간 사건 대응 능력과 사후 녹화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도시 안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법원,검찰
    2018-04-03
  • 대구시 불법주정차 사전에 알려드려요 !
       대구시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를 광역시 단위로는 전국최초로 ’17년 7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13만 8천대 가량이 이용 중에 있으며, 대구시의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 115만대(2017.12월 기준)중 약 12%가 가입하여 선진주차 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aegu.go.kr)에 통하여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검색키워드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운전자가 인지하여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 메시지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매월 5~6천대의 차량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며, 시·구·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지역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많은 차량 소유자께서 가입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일조하여 주기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법원,검찰
    2018-03-30
  • 몰래카메라 꼼짝마!” 충주시 합동단속
         충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 근절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합동단속과 함께 수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3일 충주경찰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충주역, 공용버스터미널, 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등의 공중화장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여성범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지난 연말에 시행한 여성친화도시 욕구 조사 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평상시에도 목욕탕,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요청하면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을 통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은 시청 여성청소년과로 유선(☎850-6851)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사회
    • 법원,검찰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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