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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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설기술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기술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토목설계 분야에서는 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 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한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율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모(2018.6.5~7.31)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토목설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무는 네팔 바르디바스(Bardibas)〜이나루와(Inaruwa) 간 전기철도(139km) 구간을 성공적으로 설계,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안전·공정을 적기 관리하고, 고난이도 공법을 적용해 성공적인 개항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5일 엘-타워(7층 그랜드홀,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되는 ‘건설기술관리의 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 내용은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해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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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8-11-05
  •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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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12월 완료 목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약 190백만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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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8-10-31

실시간 세종 기사

  • 국토부, 건설기술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기술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토목설계 분야에서는 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 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한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율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모(2018.6.5~7.31)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토목설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무는 네팔 바르디바스(Bardibas)〜이나루와(Inaruwa) 간 전기철도(139km) 구간을 성공적으로 설계,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안전·공정을 적기 관리하고, 고난이도 공법을 적용해 성공적인 개항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5일 엘-타워(7층 그랜드홀,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되는 ‘건설기술관리의 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 내용은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해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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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8-11-05
  •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 사회
    • 사회일반
    2018-11-05
  •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12월 완료 목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약 190백만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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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8-10-31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8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신고 절차 및 접수·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다른 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다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선방안도 규정했다. 첫째,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도 구제급여 판정 후 심사하고 있으나,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시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갱신신청서와 신청 당시의 검사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검사 서류는 건강모니터링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입원내역 등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 사회
    • 사회일반
    2018-10-29
  • 국토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 사회
    • 사회일반
    2018-10-25
  • 환경부,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환경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5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의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앞서 환경부가 올해 9월 국민 2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기차 불편 요인으로 충전 불편·충전기 부족(55.8%)이, 충전기 사용불편 요인으로 긴 충전시간(46.3%)이 각각 1위에 꼽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찾기 쉽고 충전이 용이하도록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고용량·고속의 급속충전기(기존 50kW급 → 100kW급)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에 다수의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다림 없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환경부는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전기 점검 횟수를 강화(월 0.45회→1회)하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협업*하여 고장, 불편사항의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장률이 높은 구형충전기를 신형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신형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충전환경을 개선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사용자를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충전기 공동사용환경(로밍서비스) 조성, 결제방식 다양화,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강화 등 실사용자의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전기의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 사회
    • 사회일반
    2018-10-2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혁신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혁신을 이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정원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 총 3개의 공모분야로 접수 받는다. 공공성 강화 분야는 농정원의 설립목적(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을 고려하여 대국민 서비스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경제패러다임 전환 전도 분야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를 달성하고 민간에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뢰 회복 분야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하기 위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8명)으로 구성된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 실현 기여도, 창의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등의 기준으로 최우수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2점)을 선정한다. 2018년 11월 중 결과 발표 예정이다(추후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부상으로는 농정원장과 온누리상품권 총 150만원(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 장려: 각 2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농정원 기관 홈페이지의 ‘기관공지’에서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정원 원장은 “이번 기회로 제안받은 대국민 아이디어는 실제 2019년도 농정원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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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8 예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현장체험 개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현장체험’을 30일(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팜 현장체험은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스마트팜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예비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솔루션융합연구단과 평창에 소재한 심스팜에서 진행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솔루션융합연구단에서는 ‘테스트베드 실증팜’과 식물농장 ‘스마트U팜’을 견학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실증팜은 약 420평 규모에 작물 재배실과 기계실, 온실 통합운영실로 구성돼 있으며 온실에 따라 생육 환경을 조절하고 작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등 스마트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식물농장 스마트U팜에서는 로봇 팔에 3D카메라, 광분석기기 등으로 작물의 특성을 예측·감시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심스팜은 약 5만 평 규모의 딸기 농장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양액재배*를 하고 있으며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장관리를 하고 있다. * 양액재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심스팜은 차광·보온커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제어기를 통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조절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예비농업인들은 앞으로 접목시켜야할 스마트팜 ICT 기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스마트팜 선도농가 대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 농업인은 스마트팜 현장체험 사무국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현장체험은 2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농정원은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농업인들이 창농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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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농식품정보누리, 이용자 설문조사 및 이벤트 실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식품정보누리’ 사이트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11월 2일까지 ‘농식품정보누리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농식품정보누리 수요 및 만족도 조사’의 평가 항목은 응답자 일반사항을 제외하고 크게 2가지 분류로, ‘농식품 정보 획득 채널 및 방식’, ‘농식품정보누리 서비스 평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농식품 정보 획득 채널 및 방식’ 항목은 이용자들이 주로 농식품 정보를 얻는 채널이나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농식품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 알아본다.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보와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농식품정보누리 서비스 평가’는 농식품정보누리 서비스 제공 방식과 농식품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농식품정보누리에서 제공받고 싶은 정보와 카테고리별 가장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평가한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 농식품정보누리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정보누리는 이번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참여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진행 완료 후 등록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5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2등 9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사이즈)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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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해수부, 항만재개발 사업명 대국민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국민들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일(수)부터 11월 18일(일)까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새 이름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주거와 비즈니스, 관광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범부처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이라는 명칭 때문에 해양수산부 단독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의 이미지만 강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을 ‘항만재개발사업’을 대신하여 공식 홍보 명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4일(수)부터 11월 18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람당 1건만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접수작에 대해 전문가 심사단이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연관성, 이해도, 창의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수상작은 11월 26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며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10명(각 10만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알림·뉴스 게시판→이벤트 및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전국 13개 항만, 19개 사업지에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의 새로운 이름 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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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실시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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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국토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가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도 무단횡단 등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속도로·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던 C-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C-ITS단말기 간 휴대폰케이스,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내년 6월경에 개발·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대전-세종 도로구간(87.8km)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교통안전,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대상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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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히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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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 환경부, 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환경부가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며 1회용컵의 길거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가 힘을 모은 것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없는 길거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특별시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1회용컵의 수거·재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해 다회용컵 판매수익 1억원을 기부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용 수거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 활동과 유지 관리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설치사업에 따라 1차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6곳, 용산구 4곳, 도봉구 2곳, 동작구 5곳 등 총 4개 자치구 17곳에 전용수거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시-스타벅스-자원순환사회연대는 1회용컵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환경보호 서약에 동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회용컵 사용장면을 인증한 시민들에게 다회용컵 1000개와 커피찌거기로 제작한 꽃화분 키트 1000개를 16일 오후 1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길거리에 무분별에게 버려진 1회용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컵은 전용수거함에 넣어주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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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여권 표지 색상과 속지(사증면) 디자인 대폭 개선 및 보안성 강화,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된다. 디자인 개발 책임자인 교수는 “표지 이면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해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했다”며 “속지(사증면)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다채로운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원정보면의 종이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전자책 형식의 디자인 시안 홍보 및 국민 의견 수렴 문체부와 외교부는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전자책(eBook)’ 형식의 파일로 제작해 문체부와 외교부의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아울러 온라인 설문조사와 ‘문화역 284’에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말까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대응해 2020년까지 보안성을 강화하고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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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재광 대표의 일산쌀영농조합법인 10월의 米’s 코리아로 선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쌀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젊은 창업인 5명을 미(米)스코리아로 선정·홍보하여 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米)스코리아를 찾아라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젊은 창업인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쌀 산업이 지닌 잠재력과 영향력을 알린다. 이번 달에 소개할 10월의 미(米)스코리아는 일산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일산쌀’ 영농조합법인의 이재광 대표다. 이재광 대표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쌀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부이며 일산 지역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고 저온순환구조 및 최첨단 도정 시설로 쌀을 가공하고 있다. 올해 31살인 이 대표는 2명의 친구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품질 높은 쌀과 가공 제품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고 있다. 일산 쌀의 도정 쌀 브랜드는 바로더미(쌀눈쌀)로 ‘바로 도정하여 맛과 영양을 더한 쌀’이라는 뜻이며 현미와 백미 중간단계의 쌀이다. 바로더미의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하이아미’라는 품종으로 ‘키 크는 쌀’이라고도 불리는 쌀이다. 또한 ‘하이아미’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 함유돼 있어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좋다.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로스팅 현미칩’을 새롭게 출시하며 쌀 가공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현미를 고온열풍으로 로스팅하여 영양은 물론 고소한 풍미와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제품이다. 이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농촌체험 학습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개발한 것이 ‘라쿠아포닉스(Raquaponics)’다. 쌀(Rice)과 물고기 양식(aquaculture), 수경재배(hydroponics)가 합쳐진 말로 식물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영양성분이 가득한 물을 먹고 자라고 물고기는 식물이 정화해준 물에서 살아가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라쿠아포닉스를 활용한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물고기와 식물 사이에 생기는 물의 순환과정을 눈으로 직접보고 배울 수 있으며 직접 가정에서 벼를 길러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먹는 쌀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생산하는 품목과 사업 활동에서 알 수 있듯 일산쌀은 ‘맘 마케팅(Mom Marketing)*’ 전략을 내세우며 지역의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맘마케팅(Mom Marketing): 주로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일산쌀의 이 대표는 “이번 미(米)스코리아 선정을 계기로 일산쌀의 인지도가 보다 향상되길 기대하며, 차별화 된 고품질 쌀 과 소비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쌀 가공품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10월의 미(米)스코리아로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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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구직자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운수회사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일자리 정보)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맺음센터’로 구성된다. 먼저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직자가 취업을 원하는 업종, 지역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업체를 찾아 준다. 구직자는 매번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희망 조건에 부합하는 운수회사의 등록된 구인공고를 구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알려줘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앱은 안드로이드 폰은 ‘Play 스토어’, 아이 폰은 ‘앱 스토어’에서 ‘TS취업지원’으로 검색하여 설치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 앱의 취업지원 메뉴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군 운전인력들이 버스운전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으로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제대 후 바로 버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물론, 학업과 사회경험을 이어간 이후에라도 취업지원 앱을 통해서 버스회사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운수회사의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운수회사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인정보 메뉴에서 구인공고를 올리면 구인정보가 ‘운수종사자 취업지원 앱’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입사 조건에 맞는 구직자가 취업지원 앱을 통해 등록되면 채용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입사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운수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법정 요건인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운전자격증 보유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부적격운전자의 입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맺음센터’에서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 충북, 인천 본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맺음센터’를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2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확대·운영한다. 지역본부의 센터에서는 운수회사 일자리 정보 안내 및 상담, 취업지원 앱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 등 구직자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체험교육센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급이 부족한 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교육 등 취업 지원을 한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수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맞춤 앱과 일자리맺음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취업지원 플랫폼을 도로운송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공분야에도 확대·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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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둘째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셋째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미계약분 발생,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미분양분 발생  넷째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사례) 세대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불가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섯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여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일곱째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여덟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다.     이상목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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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2001년 6월)에서 100:85:50(2007년 7월)로 조정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류세의 차액으로 산정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2017년 기준)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유종별, ‘17년 기준): 경유 381,477대, LPG 13,483대 지급규모(조원): (2001년) 0.03 → (2006년) 0.9 → (2011년) 1.5 → (2016년) 1.7 → (2017년) 1.8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교통안전공단, 2017년)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김유창 기자(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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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2018년 10월 5일)하여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배제토록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목 기자 (chsnews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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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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