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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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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친러 세력들이 계획한 합병 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전쟁이 확대될 여지도 키웠다.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나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부분 동원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혔다. 예상되는 징집 규모는 30만명 가량이다.

그간 러시아는 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으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점령지를 잃자 병력 보충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전날 ‘동원’과 ‘계엄’, ‘전시 상황’ 등의 개념을 반영하고 병역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에 이어 연설에 나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학생들을 징집하진 않을 것이며, 예비역에 있는 시민들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와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지역 등의 친러 임시정부가 이달 23~27일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들이 내릴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며 “노보로시야의 역사적 땅이 키예프 정권의 멍에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보로시야는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들을 뜻하는 것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력한 러시아로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다.
애초 이번 투표는 11월4일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크게 앞당겨졌다. 이 역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다수의 점령지를 내주고, 중국·인도로부터도 종전에 대한 압박을 받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원령과 함께 점령지 합병이란 카드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다.
점령지 합병은 러시아에서 여러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수복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9만㎢ 이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는 헝가리나 포르투갈의 전체 면적에 육박한다. 이 정도의 영토를 장악한 채 종전 수순에 들어간다면 당초의 전쟁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지 못했다 해도 체면을 살릴 수 있다.
합병이 일단 이뤄지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영토 수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러시아가 합병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와 서방이 직접 대결하는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서방의 공격적인 반러시아 정책이 선을 넘었다”,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전쟁을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로 표현했다.
러시아 정치연구단체 ‘알폴리틱’의 설립자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로이터에 “푸틴 대통령이 (긴장) 고조에 내기를 건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망라한 명백한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모든 대화 기회가 차단될 것이며, 자국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영토 수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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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과 점령지 합병 꺼내든 푸틴…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으 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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