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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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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해제 대상 지역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대체로 환영했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와 공급 물량 초과 등이 지속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인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환영'
세종과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는 이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특히 이번에 세종이 빠지면서 지방의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가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일단 숨통은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규제 해제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는 물론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애경(55)씨는 "송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지역대상에는 남아 있어 체감상 변화는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송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현재 인천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소식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대상을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처럼 조정지역에서도 해제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지방은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 등 주요 광역시를 포함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부산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은 부산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금리가 너무 높고,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바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직 추락하는 속도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평택과 안성·동두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약간이나마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덕신도시나 지제역 주변 등 개발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많았으나, 미개발 지역인 서부권역도 같은 규제에 묶이면서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와 양도세 인상 등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간 8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던 규제 해제 노력이 오늘 귀한 결실이 된 만큼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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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사진은 같은 날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고금리·공급 과잉'에 회의적인 시각도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고금리 영향과 넘쳐나는 공급 물량 등 요인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은 "대출 규제가 해제된 셈이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예전처럼 '영끌'을 하기도 어렵고, 종부세도 올라서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풀려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의 전화 자체가 안 온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도 "이번에 규제를 해제한다고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규제 해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7월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대만큼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다"며 "공급 과잉에다가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자들이 당장 구매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뒤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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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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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지방 부동산시장 '반색'…"효과 제한적"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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