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별기고] 주민참여예산제 제4기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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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주민참여예산제 제4기 출범을 앞두고

기사입력 2018.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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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한 논설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인구 138만명의 브라질 포르뚜알레그리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도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으면서 전세계 1000 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도에 도입하였고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의무화되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17)와 기초자치단체(226)중에서 총 242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용인시도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1년 8~9월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에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제 5월이면 벌써 제4기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행정의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비롯한 진행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들 각각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룰 때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 그동안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위원장,연구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적극적인 자세)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지역들의 사례를 들여다 보면 단체장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기 출범과 동시에 단체장과의 간담회는 필수적이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관심과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및 주민참여 관련부서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제안과 권한이 녹아들어야 하므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비단 관련 부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단체장이 관심을 갖게 되면 실무담당자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므로 제도 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2. 참여예산위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야 한다(시민강사 육성)

현행 운영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이 참여예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만하면 끝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들의 축적된 경험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공간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동단위에서 지역의 시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3.우선순위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척도개발)


우선순위 제도는 주민제안사업과 함께 참여의 핵심적인 행위이다.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공익성, 시급성, 적절성, 효율성, 현실가능성 등과 같은 항목들이 공통으로 많이 사용된다.

 

기본기준을 정하고 분과별로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서울시,인천연수구 등)도 있고, 1차는 지역위원투표 2차는 참여예산위원 평가 등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선정하는(시흥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몇 가지 기준을 잣대로 (척도)놓고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사업의 성격상 항목에 따라서는 더욱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수치놀음에 지나지 않을 수 도 있다.

 

용인시의 경우 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평가하는데 관련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4.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찾아가는 공청회)


그동안 지자체에서 해왔던 예산편성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에 살면서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예산편성서에 주민의견 제안사업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상의 불편한 제안사업들은 거창한 사업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주민제안 건수는 기대만큼 많지가 않다.

 

더구나 심의를 거친 최종 투자결정 건수는 약 10~20%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따라서 동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제안사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도와주면 보다 현실적인 많은 사업들이 제안되리라 생각한다.


사실 위원들의 일반적 역할은 예산의 감시자, 주민을 위한 좋은 예산 제안자 그리고 주민제안 예산 검토.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참여예산의 성공여부는 지자체에서 위원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위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두한(용인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장)

용인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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